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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표되었다. 예고편으로 인구에 회자되던 것들이 역시나 대부분 우려했던대로 나왔다.그러면그렇지. 온갖 공공사업, 펀드조성, 이것저것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많은데, 세수 펑크난 것은 3년이 넘고 있으니 어찌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필요한데는 세금을 걷어서 쓸데는 써야한다. 하지만 민생회복소비지원금, 투자대비 효과가 적은 것을 꼭 했어야 했나? 한심할 뿐이다.) 관련 뉴스도 많고 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조세일보 등 좋은 기사들이 많으니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잘 찾아보자.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이 언제/어떻게 개편되는지를 꼭 체크하고 지켜보자.여기서는 내가 관심있는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참고: 나는 평범한 근로소득자. 주식, 부동산에 관심 많고 은퇴 I..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8. 2. 06:00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기대(?)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이번에 본색을 다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솔솔 예정되었던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논의로 이미 최근 상승에 취해있던 분위기에 찬물을 쫘악 끼얹고 있으니....오늘은 더 일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 이건 어떻게든 이번 세법개정안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여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대상은 늘리고 감세폭은 줄인다고 하니....개정안이 나오면 배당주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좀 두드려봐야 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자기들 지배권 강화하는데 혈안되어 소액 주주들 대상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배당 좀..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7. 30. 06:00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과도한 대가"의 증여세 기준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과도한 대가"**는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아래는 구체적 기준과 산정 방법입니다.​1. 법정 기준: 시가 대비 차액기준 1: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기준 2: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적용 원칙: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6.​증여가액 산정 공식증여가액=(시가−실제 거래가)−min⁡(3억원, 시가×30%)​​2. 구체적 사례 분석▶ 저가 매수 사례시가 12억원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차액: 12억−8억=4억원..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6. 27. 06:00

가족 간 금전대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차용증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그러다 여러 사례(?)를 겪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둬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초기에는 공증을 받으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든다. 같은 효과이면서 최소의 비용인 것은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다. 단돈 600원이면 된다. 내용증명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 검토 결과 확정일자가 최선이라고 본다.사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자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그대로 상환한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좀 심화단계로 내가 궁금한 포인트 위주로 조세심판원 판례 등 조사해보았다. "대가성 거래"의 증여세 추정 방지 효과가 있는지?세법·판..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6. 26. 18:00

과세 특례, 조세 특례에 항상 귀를 솔깃하고 있는데, 홍춘욱박사님 유투브 듣다가 귀가 솔깃하는 내용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막 취득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Senior 분들, 하우스푸어분들은 알아둘 만하다. 물론 세금은 늘 개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으니 별도로 더 조사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상담 받아보길 추천한다. 일단 여기서는 홍박사님 동영상에서 키워드를 듣고, 기초 조사한 내용으로 구성해본다.혜택이 큰 만큼 대상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조건을 맞추거나, 영 아니다 싶으면 pass 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양도대금을 연금계좌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있다고 들었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줘. 반드시 2025년 6월 현재 유효한 내용 기준으로 202..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6. 23. 12:00

최근 조심판례 중에 Pick해 보았다.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해봤던 경험이 소소하게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정말 곳곳에 지뢰밭이다. 임대인이 까딱 실수하면 그나마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단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심사-종부-2025-0008귀속년도 : 2021생산일자 : 2025.05.28.진행상태 : 진행중요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주요 쟁점, 처분청, 심판원 판단 위주로 발췌함)3.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은 대리인의 실수와 행정청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오기로 인하여 8년 장기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4년..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6. 21. 12:00

와, 상생임대주택특례는 정말 최고이다.나같은 경우 (거주 못하는) 최고의 수단이지만,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 케이스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직전임대차계약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이번에는 L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사실은 포기했다가) 방법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아 정리해본다. 케이스가 비슷해보였는데, 아래 제일 처음 사례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2-법규재산-4863 [법규과-600]생산일자 : 2023.03.08. 요지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6. 14. 13:00

나름 홈택스 상담도 하고 세무사 상담도 했는데,,, 애매한 것은 항상 기존 유권해석 찾는게 베스트이다.세이노님도 그랬다. 공무원과의 논쟁(대화?)는 판례싸움이라고....판례까지는 아니어도 기존 세법해석은 상당히 강력하다. 물론 종종 기재부가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어서 이슈가 되고 혼란을 일으키고는 하지만 말이다... 오늘 포스팅은 내가 직접 미등기신축아파트의 준공예정일 이후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26.12.31내에 상생임대 조건 맞추는 계약을 하기 위해 정말 꼼꼼히 알아본 내용들이다. 자세한 내용을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싶던 포인트들은...불확실한 부분#승계조합원기준 (특히 나의 경우 상가조합원)#빠른날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잔금여..

세금_생활경제 따라잡기/세금 공부 2025. 6. 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