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하고성장하는직장인 블로그

나는 지난 포스팅에서 개포주공6,7 단지 최근 2심 판결에 대한 기사와 그 올바른 해석을 다뤘다. 그리고 1심 판결문을 분해하는 글을 쓸까 하다가, 아예 이 쪽으로 씨리즈로 글을 나눠서 포스팅 해볼까 한다. 이유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은근 많고, 그래도 내가 일반인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안다는 생각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싶다. 어떻게 씨리즈를 구성할까 하다가.... 궁금해하는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예상 질문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을 해보겠다. 1.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소유자가 어떻게 아파트를 받아?아파트 재건축은 해당 부지에 대지를 가진 소유자들(토지등소유자)이 대지를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포함)을 짓는..

재테크_부동산_정비사업/정비사업_재건축재개발_유권해석 등 2026. 10. 30. 18:00

26년 10월 23일자 기사로 '땅집고"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내 관심 분야여서 내용을 살펴보았다.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그래도 일반인들은 이런 것에 부정적인데 그러한 견해를 불합리하게 강화시키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사 조회수 늘려주고 싶지 않아서 링크도 걸지 않았다. 그냥 제 글을 보셔도 충분하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개포주공 6·7단지 갈등: 단 1개 호실이던 상가 지분이 쪼개져 31명이 독립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면서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우려와 갈등 발생.법원 판결: 서울고법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객관적·물리적 경계 식별이 가능하면 엄격한 경계벽이 없어도 공유지분권자의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인정.행정청 입장 변화: 강남구청은 과..

재테크_부동산_정비사업/정비사업_재건축재개발_유권해석 등 2026. 10. 28. 18:00

앞의 포스팅에서는 판결문 낭독 내용을 자세하게 분해하면서 무죄 인정의 이유를 1차원적으로 이해해봤다. 오늘은 조금 심화 버전으로 적용 법률과 법리를 조사해보고 이해해보자. (나같은 일반인이 형법, 형사소송법, 정치자금법 등 직접 연관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궁극적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판단,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 사회 이슈가 되는 법률과 법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적용 법률과 법리: '무엇이 정치자금인가'와 ' 그 사실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가'로 나눠 보기 아래 조문은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규정이다. 낭독문에서 이 조문들이 모두 번호와 함께 열거된 것은 아니니고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정의·부정수수 규정과 형사소송법의 증거 원칙을 연결하여 조사한..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 2026. 10. 26. 18:00

26년10월 23일,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2심 (특검이 여론조사비용 명태균의 대납 건으로 오시장을 기소한 사건)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 판결 영상에서 재판부의 발언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무죄가 나온 것인지 이해해보려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Disclaimer: 이 글의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을 지지, 옹호 혹은 비난 목적이 아니다. 순전히 판례와 법리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임을 밝혀둔다.) 일반 기사를 봐서는 다소 편향이 있는 것 같아 (Fact 여부 불확실), 재판부가 낭독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일반인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사건 경과와 공소 사실[사건 경과..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 2026. 10. 25. 17:55

비타민C 메가도스? 긴가민가 아닌가? 비타민 C 메가도스를 검색하면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온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냥 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 제약회사 등의 표현을 기준으로 인용해보면"비타민C메가도스"는 성인 일일 권장량(100mg)의 100~200배에 달하는 하루 2,000mg~10,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요법이다. 주로 피로소회 및 면역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위장장애나 신장결석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용량 및 섭취 방법권장 기준: 한국인 성인 비타민 C 일일 권장섭취량은 100mg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일일 상한섭취량은 2,000mg메가도스 용량: 보통 하루 3,000mg~10,000mg(3g~10g) 이상을 나누어 섭취섭..

알쓸신잡_소소한 정보들/알쓸신잡_건강챙기기 2026. 10. 23. 22:00

왜 서울숲이었나만일에 대비하여 아껴 쓰던 휴가를 2달 남짓 남겨두고 14개나 소진해야 하게 되었다. 옛말에 아끼면 똥된다더니, 놀 줄 모르는 나는 맘 편히 쉬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창립기념일로 평일에 쉬었는데, (그 전날까지 특별한 거 뭐하지? 어디가지? 뭘해야 잘 쉬었다고 할까?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했다. 그냥 동네 탄천길에 낙엽 쌓인 작은 가로수길을 걸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 걷다 책읽다 멍때리다 ㅎㅎ그러다 휴가 써야 한다는 압박에, 오늘 내 생일 기념으로 그냥 무작정 휴가를 냈다. 그리고 서울 근교~ 경기도 범주 내로 휴양림, 수목원 등 키워드로 검색하니, 웬걸,,,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이었다. 그러다 고른 것이 서울숲! 막상 가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이 놈의 성..

이번 생을 즐겁게_긍정하기 2026. 10. 21. 22:07

재개발 감정평가는 한창 공부한 적이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향후 '개발로 인한 이익을 반영하지 않도록' 감정평가가 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게 현실을 사실 반영을 못하는 것이기도 해서,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억울했던 기억이 있다. 어쨌든, 오랜만에 재건축 현금청산 당하는 얘기를 파다보니, 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쓰거나 조합원이 현금처안 당할때의 감정평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다. 대법원 판례 하나면 올킬인데, 여러 판례가 나오고 서로 인용하면서 이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5상,117] 판시사항[1] 주..

재테크_부동산_정비사업/정비사업_재건축재개발_유권해석 등 2025. 11. 16. 07:00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분양자격은 알 것 같다가도 참 어렵다.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 아파트를 경매로 받은 자와 조합간의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리고 기존 유권해석과 달라졌다고 하여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역 지자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10.15대책 나오지만 않았다면 이 판례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지역 재재 소유자들만 관심 있을 판례였겠지만, 이제 온통 투기과열지구라,,,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각설하고, 이 분야의 1인자가 해설한 칼럼을 링크한다. 이것만 보셔도 되고, 판례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아래 판례를 잘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경매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의!) 종합 > 수재연 > ‘10.15대..

재테크_부동산_정비사업/정비사업_재건축재개발_유권해석 등 2025. 11. 1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