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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쩍 매매, 임대를 하면서 주택임대차와 부동산 분쟁이 있을까봐 예민해진다. 일상적인 것들 다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현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이 있거나, 하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요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그래서 틈날때마다 (정기적으로는 자신 없고) 관련 생활법령, 판례 등을 좀 정리, 공유해본다. * 질문: 임차인이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하자보수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퇴거했고, 그 후 임대인이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임차인의 법적 통지의무민법 제634조: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법률_판례_민법 중심으로 2025. 7. 6. 12:00

어제 중개보수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를 했다.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았다. (보통 하급심은 유료DB에서만 나오는데) 법원포탈 사이트에서 바로 검색이 되어 살펴보았다. 대법원판례가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 하급심 판례를 봐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주장-반박을 했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대법원 판례 정리한 것은 이것 보고 보시면 흥미 진진할 것이다. (마지막에 링크 참고) 이런 판례 읽기가 나는 너무 재미있다. 바쁘신 분들 위해 두 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하급심에서 판결의 요지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잘못 이해하실 수 있으니 제외함)명시적으로 중개 의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도 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법률_판례_민법 중심으로 2025. 7. 5. 18:00

나와 가족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와 조화롭게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외로 법을 아는게 중요하다. 의외로라는 표현이 쓰고 나니 어색하다. 당연히 알아야 한다. 변호사든 세무사든 중개사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100% 신뢰해서는 안된다. 결국 나와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나이다. 그래서, 몇년전 접었던 법률 공부를 아주 기초부터 하나씩 기록해보려고 한다. 판례를 많이 보다보면 Legal Mind 생기겠지! 하고 기대하며. 오늘은 판례가 아닌 아주 기초부터. 1. 민사소송에서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와 이익형량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입니다.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사생활 등)**가 포함된 증거의 경우,법원은 “진실발..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법률_판례_민법 중심으로 2025. 7. 5. 12:00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꽤 있는 것 같다. 나도 할 말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반가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포스팅해본다. 매우 길고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히 먼저 요약하면,대법원 2024.1.4. 2023다252162 판결계약서상 공동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실질적 중개의뢰 및 보수 지급 약정이 있어야만 보수청구권이 인정됨.중개의뢰인 아닌 거래당사자가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한 것만으로도 지급의무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주의사항.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자. 이제 심호흡을 길게 하고 원문을 보자.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공2024상,366] 판시사항[..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법률_판례_민법 중심으로 2025. 7. 4. 18:00

기본적인 것이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다보니 정확한 확인을 해보자. 내가 궁금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행정적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금! 특히 국세인 양도세 관점에서 기준을 살펴보겠다. (주택은 워낙 세금 지뢰가 많아서 취득할때부터 양도세를 생각해서 취득해야 한다. 부린이일때 많은 시행착오로 아낄 수 있는 세금 많이 뜯기고난 경험에서 나오는 메세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1. 일반 매매의 경우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하나씩 핵심만 살펴보자. 1. 주택- 일반 매매의 취득시기일반 매매(일반 아파트 매매)의 취득시기원칙: 주택(아파트 등)의 일반 매매에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다.예외: 잔금..

법률_나를 지키는 생활 법률/법률_판례_민법 중심으로 2025. 6. 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