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상가투자] 목동6단지,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분양자격 기사 분석
한동안 Hot했던 투자였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자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결국 이슈가 되었다. 한때 '아는 사람만 알았던' 투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작년(24년)에 국토부에서 표준정관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가 각 지자체 (구청)에 공문을 돌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냈단다.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주는 것에 대해서 24년 10월에 다소 극단적인 판례가 나오면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받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부정적 얘기가 많았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판례마다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면서 일괄적으로 '불가'이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거나, 자세한 히스토리는 나중에 제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는 아직 이런 투자가 유..
재테크_부동산_정비사업/정비사업_재건축재개발_유권해석 등
2025. 6. 2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