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 뭐가 나올까_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들여다보기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기대(?)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이번에 본색을 다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솔솔 예정되었던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논의로 이미 최근 상승에 취해있던 분위기에 찬물을 쫘악 끼얹고 있으니....

오늘은 더 일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 이건 어떻게든 이번 세법개정안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여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대상은 늘리고 감세폭은 줄인다고 하니....개정안이 나오면 배당주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좀 두드려봐야 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자기들 지배권 강화하는데 혈안되어 소액 주주들 대상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배당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기사 이미지 발췌

 

동아일보 기사 이미지 발췌

 

2025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비교

1. 최근 논의 및 가장 유력 쟁점안 비교

• 유력 개정방안:
  • “배당소득분리과세”는 기존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시 전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포함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존 구조를 개편해, 구간별 저율 분리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회 계류 중인 이소영 의원안(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세제실무 초안 둘 다 “분리과세 구간 확대+누진 세율 인하”를 기본골격으로 하며, 쟁점은 (1) 적용 대상을 일반 상장사 전체로 할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한정할지, (2) 최고세율 구간(27.5%~30%대 초중반)인하폭과 대상의 범위이다.

2. 주요 쟁점

• 초고소득층 감세 vs 시장 활성화: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45% 이상을 받아가고 있어, ‘부자 감세’ 논란과 증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쟁점이다.
• 구간별 세율/적용대상: 누진 분리과세 구간에 따른 중산층/고소득층 절세폭 논쟁.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한정해 “일반 기업주주(대주주 위주)”에게만 강한 절세 효과가 돌아가는 구조 비판도 있다.
• 기존 2,0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과 동일(15.4% 원천징수) 유지 확정. 실질 감세 효과는 2,000만원 초과분부터 적용.

3. 세금 영향 비교 (배당금 소득 구간별 세부담 시나리오)

배당소득(연)	기존 세법(최대세율)	분리과세 개정안(유력안)	절세효과(감세액)
1,000만원	15.4% (154만원)	15.4% (154만원)	0
2,000만원	15.4% (308만원)	15.4% (308만원)	0
5,000만원	49.5% (1,793만원)	22% (968만원)	-825만원
2억원	49.5% (9,218만원)	22% (4,268만원)	-4,950만원
4억원	49.5% (1억9,118만원)	27.5% (9,218만원)	-9,900만원

 

• 비고:
  •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변화 없음(15.4%).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 3억원 초과: 27.5%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약간 유동 가능).
  • 기존 누진 최고 49.5% 세율 대비 절세 효과 극대화.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한정 적용 검토 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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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제 개편의 한국 주식시장 장기적 영향 전망

• 시장 유동성·주주 환원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과 세율 완화는, 대규모·장기 투자자뿐 아니라 중산층 투자자까지 배당주 투자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구조임. 특히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율 세금을 우려해 장기 주식투자를 꺼렸던 개인/기관 자금이 배당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주식시장 유동성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된다.
• 상장사 배당정책 변화
  분리과세 구간이 '배당성향 35% 이상' 등으로 특정 조건에 제한된다면, 상장사 배당성향 확대·주주친화 정책 변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특히 '현금배당' 비중이 낮았던 한국 상장사들이 유상감자, 특별배당, 중간배당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전략 확장에 나설 수 있다.
• 장기투자, 가치투자 문화 확산
  감세 효과가 소수 대주주에만 한정되지 않고 배당투자 일반화 유인이 커지면, '단타 거래' 중심이던 시장문화에서 연속적 배당 인컴을 추구하는 장기·가치투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 금융상품·ETF·리츠 성장
  분리과세 감세 수혜 구조가 뚜렷해지면, 배당특화형 ETF·리츠 등 대체투자 상품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은행 예금, 보험 등 타 자산군 대비 주식 및 배당상품 선호도가 상승한다.
• 사회 전체 부의 재분배·격차 논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0~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구조에서 부자감세 논란 등 역진성 비판이 상존한다. 추후 정권·여론 변화, 혹은 추가 개편에서 일부 역전 가능성(고소득자 감세폭 축소 등) 리스크도 주시 필요하다.
• 시장반응은 '상장 배당기업·고배당주'군 상대 강세
  개정안 확정 시, 은행·보험·에너지·건설·화학 등 고배당주 중심의 배당주군 밸류에이션이 구조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본다. 대주주 지분이 높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이 시장을 리드할 확률이 높다.
• 소결론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당정책 강화→투자자 저변 확대→한국시장 밸류에이션 구조 상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안 구체적 적용조건, 정부 세수 대응 등 변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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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수혜 유망 고배당주 5선

아래는 2025년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 신설로 직격 수혜가 예상되는 고배당 우량주다. 아래 5종목 모두 실적·배당정책의 지속성과 시가총액, 업종 다변성, 분리과세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종목명	주요 사업/특징	2025E 시가총액	2025E 예상 배당수익률	유망 이유 요약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은행·보험	약 15조원	6.5%~7%	배당성향 30%대 후반, 분기배당, 견고한 순이익·배당 정책. 금융업 규제로 인해 배당 확장성 매우 크다.
KT&G	담배·건강기능식품	약 8.8조원	5.5%~5.7%	배당성향 70%로 국내 최상위권, 안정적 산업구조, 장기 매수 투자자 많음. 분리과세 핵심 수혜.
기업은행	국책은행·금융	약 10조원	6.4%	국책은행 특유의 고정적 배당정책과 정책금융 역할로 변동성 매우 낮음. 정기적 고배당.
포스코홀딩스	철강·2차전지·미래 신사업	약 60조원	6.1%	배당성향 35% 상회, 캐시카우+신사업 성장, 철강 호조로 추가 배당 여력 충분.
메리츠금융지주	금융(보험·운용 등)	약 7조원	5.4%~5.5%	고배당 정책 지속, 견조한 보험 이익, 배당성향 꾸준히 개선/상향 기조.

 

추천 상위 고배당주 설명 및 선정 이유

• 하나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중 배당 정책이 가장 공격적이며 분기배당·특별배당 여력 존재. 금융지주산업 특성상 분리과세 기준(배당성향 35%↑) 충족과 최대주주 지분율 높음. 개정안 통과 시 직격 수혜.
• KT&G: 국내 배당성향 최고(70% 내외) 담배기업. 매년 실적·배당 일관성 관리를 주장하고 있어 배당 투자자가 선호. 역사적으로 현금흐름 우수·현금배당 성장성 입증.
• 기업은행: 공기업(국책은행)이자, 배당정책 예측성 최상. 꾸준히 5% 후반~6%대 배당 유지. 변동성 낮아 중장기 고배당 투자로 적절.
• 포스코홀딩스: 전통산업(철강)·신산업(2차전지) 동시 성장, 배당성향 35~40% 수준, 실적 회복으로 추가 특별배당 기대감. 개정 분리과세 논의와 맞춤형.
• 메리츠금융지주: 보험·증권 자회사 견조, 고배당 정책 지속. 최근 4년 연속 배당확대, 개정 분리과세 대상 확실.

 

배당귀족·기타 유망주 참고

•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NH투자증권, 현대해상 등도 분리과세/주주환원 정책 집중 수혜 예상. 다만 위 추천 5개 종목이 보수적 우선순위.

 

선정 기준

• ① 배당성향 35% 이상(분리과세 기준 유력)
• ② 최대주주 지분율 및 오너십
• ③ 현금흐름 및 실적 일관성
• ④ 배당수익률(5% 이상), 시총규모·유동성
• ⑤ 업종 다변성(금융+제조+방어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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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배당수익이 2000만원 넘지 않는다면 세금 걱정 나중에 하고 일단 배당주에 투자나 먼저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