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0 키워드] 구글 트렌드_비즈니스키워드에 기획재정부가? _AI

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블로그를 좀 마음 먹고 하려다 보니 내 관심 분야 외에 사람들은 뭘 궁금해할까 생각해보게된다. 키워드찾기 사이트는 많은데 아직 블린이인 나에게는 구글 트렌드가 금방 찾기 좋은 것 같다. 

금요일 저녁_비즈니스_금융 부분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보다가 급등한 게 기획재정부더라. 다른 건 대부분 주식, 현대차채용 공고 등.

 

그래서 보니 매년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단다. 얼마나 공평하게 하는지 의심이 가는데 흠...기사를 퀵하게 보자.

지난해 공공기관 13개곳, 성과급도 못 받는 '낙제점' 평가...우체국금융개발원 등 4곳 최하위 등급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13곳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영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를 받은 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국가정책 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했다.
평과 결과, 최상위인‘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다음 등급인‘우수(A)’는 15곳, ‘양호(B)’가 28곳, ‘보통(C)’이 31곳이었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흡(D)’이 9개 기관, ‘아주 미흡(E)’이 4개 기관이었다. 이들은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삭감된다.
정부가 인사상 해임 조치를 건의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역시 해임건의를 위한 재임기간 요건(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충족했다.

조선일보> 경제일반> 김승현기자 (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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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가 있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표로 잘 정리해줘. 그리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되는지, 평가결과에 대해 논란은 없는지 알려줘"

 

2020~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 요약

아래 표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등급 분포(전체 기관 기준)와 대표적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연도별로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개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연도/평가대상 기관 수/ 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특징 및 주요 내용

2024	87	0	15	28	31	9	4	S등급 3년 연속 없음, E등급 4곳(2배↑), D·E 합 13곳, 기관장 해임 건의
2023	87	0	15	27	28	13	4	S등급 없음, D·E 합 17곳, 기관장 해임 건의 사례
2022	148	0	19	48	45	18	4	S등급 없음, D·E 합 22곳, 재무상황 악화 기관 등급 하락
2021	130	0	24	49	41	15	1	S등급 없음, D·E 합 16곳, 기관장 인사 조치
2020	130	1	20	48	44	17	0	S등급 1곳, D·E 합 17곳, 코로나19 영향 반영

 

• 2024년: S등급(탁월) 기관은 3년 연속 부재, A등급 15곳(약 17%), D·E등급(낙제점) 13곳(15%), E등급 4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 2023~2022년: S등급 부재 지속, D·E등급 기관 다수, 기관장 해임 건의 사례 다수
• 2021~2020년: S등급(탁월) 2020년에만 1곳, 이후 사라짐. D·E등급(낙제점) 기관은 매년 10~20곳 내외

※ 연도별 세부 기관별 등급은 기획재정부, 정부업무평가포털, 각 연도 보도자료에서 상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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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 및 방식

평가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과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
• 평가 결과는 성과급, 기관장 인사, 경영개선 컨설팅 등 후속조치에 직접 연계

평가 항목 및 절차

• 경영관리: 경영전략·리더십, 사회적 가치,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복리후생, 혁신·소통 등
• 주요사업: 기관별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계량·비계량 지표의 적정성 등
• 사회적 책임: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반영
• 평가단 구성: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단을 매년 임시 구성
• 등급 체계: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6단계로 구분

평가 방식

• 각 기관이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 기획재정부가 편람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현장평가, 인터뷰 등 실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확정
• 평가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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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공정성 및 논란

객관성·공정성 확보 노력

• 법률에 따라 매년 평가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편람으로 확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평가단에 포함
• 현장방문, 인터뷰, 자료 검증 등 다각적 평가 절차를 운영

제기되는 문제점 및 논란

• 상대평가 한계: 최종적으로는 기관별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져, 기관 특성과 상관없이 등급 분포가 정해지는 구조. 기관별 특성(예산, 인력, 사업 목적 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일률적 평가항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평가가 비영리·정책집행기관에도 적용된다는 비판
• 단기성과 중심: 1년 단위 평가로 인해 단기적 목표에 매몰되고, 장기적 혁신·공공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성과급 연동 부작용: 평가결과가 성과급과 직접 연동되어, 공공서비스의 질보다는 등급 확보에 집중하는 부작용 발생
• 정치적 논란: 평가단 구성의 공정성, 정부 성향에 따른 평가 편향, 기관장 인사와의 연계 등 정치적 논란도 반복

전문가 평가

• "필요악"이라는 평가와 함께,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관 특성별 맞춤형 평가, 장기적 성과 반영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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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객관적 기준과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운영되나, 상대평가 구조, 기관 특성 미반영, 단기성과 중심, 정치적 논란 등 개선 과제가 상존합니다.
• 등급별 기관 명단, 세부 결과 등은 기획재정부 공식자료와 정부업무평가포털에서 연도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방식의 다양화, 장기성과 반영, 평가단 구성의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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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처벌 및 개선 조치

D등급(미흡) 이하(E등급 포함)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엄격한 처벌 및 개선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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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급 전면 미지급

• D등급 이하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C등급 이상 기관에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D·E등급은 전면 배제됩니다

2.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

• E등급(아주미흡) 기관장: 1회만 받아도 기획재정부가 해임을 건의합니다. 실제로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즉시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 D등급(미흡) 기관장: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즉, 2년 연속 미흡한 경영실적을 보일 경우 해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 D등급 1회: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관장은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고 조치가 적용됩니다

3.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

• D·E등급 기관은 반드시 정부(기획재정부)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행 실적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기관 역시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경상경비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

• D·E등급 기관은 경상경비(운영비) 삭감 등 재정적 제재를 받습니다. 차기 평가 시에도 불리한 성과지표가 적용되어 경영 압박이 커집니다

5. 임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 권고

•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진의 성과급이 100% 삭감되거나,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집니다. 이는 재무상황 악화 등 실적 부진이 심각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약 표

구분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

성과급	전면 미지급	전면 미지급
기관장 인사	1회: 경고	1회만으로 해임 건의
	2년 연속: 해임 건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 의무	제출 및 컨설팅 의무
재정적 제재	경상경비 삭감	경상경비 삭감
임원 성과급	삭감/반납 권고	삭감/반납 권고

 

실제 사례

• 2023년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 등은 즉시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도 해임 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100% 삭감,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결론

D등급 이하 공공기관은 성과급 미지급,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상경비 삭감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처벌과 개선 조치를 받습니다. 특히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경고 및 해임 건의)와 재정적 제재가 핵심입니다. 이는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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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마냥 편하게 경영하지는 못하겠다. 사실 각각 공기업의 문화까지는 모르지만, 정부 정책 방향성과 타이밍, 그때 경영자가 누가 오는지도 실제 공공기관의 성과를 좌우하는데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