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0 잡생각] 대선직후 외신평가_이재명_AI

누가그랬다. 좋든싫든..일딘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켜보고 대응하자.
당하지말자.

이코노미스트의 평가가 다소 드라이하지만 적합한 것 같아 기록 차원에서 남겨본다.

Perplexity Pro


이코노미스트가 25년 6월 한국 대통령선거 직후 이재명당선자에 대해 평가한 기사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 상세하게 핵심 요약해줘. 그리고 반드시 원문을 링크해줘

## 이코노미스트 2025년 6월 한국 대통령선거 직후 이재명 당선자 평가 기사 요약 및 번역

### 핵심 요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49.4%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2][4][5][6].

-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후 탄핵, 정치적 혼란 끝에 치러졌으며, 이재명 당선은 국민의 강한 정권 심판 의지를 보여줌[2][4][6].

- 이재명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 침체된 경제 회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 대외적 도전에 직면[2][4][5][6].

-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은 기존 좌파적 분배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의 중도 노선으로 전환, 보편적 기본소득과 부동산세 강화 공약은 완화함[5].

- 향후 과제로는 민주주의 회복,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 강화, 한반도 평화 추구를 제시[3].

- 집권 초기, 국회 다수당의 지원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복지, 중소기업 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진보적 정책 추진이 예상됨[5].

- 그러나 내각 구성 등 완전한 권력 이양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3].


### 기사 원문 주요 부분  번역

> **"6개월 간의 혼란 끝에, 한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49.4%의 득표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탄핵되면서 치러졌다. 이재명 당선의 승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다. 보수정당 후보 김문수는 41.2%에 그쳤다. 이재명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와 침체된 경제,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와 안보 불확실성 등 대외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2][4]
>
>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 확대 등 좌파적 정책을 강조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성장 중심의 중도 노선으로 선회했다. 기본소득과 부동산세 강화 등 공약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과 기업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비교적 수월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5]

### 기사 원문 링크

-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Lee Jae-myung is South Korea's next president (2025-06-03)](https://www.economist.com/asia/2025/06/03/lee-jae-myung-is-south-koreas-next-president)[2]
-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Can South Korea's new president mend a divided, battered country? (2025-06-03)](https://www.economist.com/asia/2025/06/03/can-south-koreas-new-president-mend-a-divided-battered-country)[4]
-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South Korea's new president faces daunting array of economic challenges (2025-06-04)](https://think.ing.com/articles/south-korea-presidential-election-on-june-3-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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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기준(2025년 6월 4일자)로,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은 이재명 당선자의 승리를 '분열된 사회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변화를 선택한 결과'로 평가하며, 향후 경제·사회·외교 등 다중 위기 대응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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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비판적·보수적 시각을 보인 외신 및 논조 요약

### 비판적 시각의 외신 기사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외신은 **Reuters**와 **TIME**, 그리고 **KoreaPro**의 보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Reuters는 이재명 당선자의 다수 사법리스크와 그에 대한 정치적·법적 논란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KoreaPro는 이재명의 갑작스러운 중도화 전략에 대한 보수진영의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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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포인트 상세 요약

#### 1.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

- 이재명 당선자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부동산 비리, 불법 대북송금, 공금 유용, 증인 매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4][6].
- 대법원은 2022년 대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25년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2].
- 대통령이 되면 대부분의 형사소추는 면책되지만, **재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면책 범위가 불분명**해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수진영과 법조계에서 "정치적 면책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받고 있습니다[2][4].


#### 2. **갑작스러운 중도화 전략에 대한 불신**

-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는 급진적 복지·분배 정책(기본소득, 부동산세 강화 등)을 내세웠으나, 2025년 선거에서는 "성장 중심의 중도·보수 연합"을 표방하며 노선을 급격히 선회했습니다[3][5].
- KoreaPro 등은 이를 "정치적 생존을 위한 표리부동한 행보"로 해석하며, 기존 민주당의 진보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보수진영은 "이재명의 중도화는 표를 얻기 위한 위장"이라며, 과거 행적과 정책 일관성 결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5].
- 실제로 이재명은 당내 문재인계 등 기존 진보세력을 배제하고, 자신의 측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 "개인 권력화"를 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3].


#### 3. **정치적 보복 및 사회 분열 우려**

-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은 "정치적 보복은 없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처벌을 예고해,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4][6].
- 보수진영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검찰·사법부 개혁, 법률 개정 등 "사법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2][4].


#### 4.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이재명은 최근 외교·안보 노선에서도 기존 진보적 대북정책에서 후퇴하거나, 미국·중국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국내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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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비판 기사 원문 링크

- [Reuters: Leg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s incoming President Lee Jae-myung](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legal-challenges-facing-south-koreas-incoming-president-lee-jae-myung-2025-06-03/)[2]
- [KoreaPro: Lee Jae-myung's political gamble: Rebranding Democratic Party as conservative](https://koreapro.org/2025/02/lee-jae-myungs-political-gamble-rebranding-democratic-party-as-conservative/)[5]
- [TIME: Lee Jae-myung Hopes to Heal South Korea. That Won't Be Easy](https://time.com/7290981/lee-jae-myung-south-korea-president-election-challeng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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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보수적 외신의 비판은 "중도화 전략의 진정성 의심", "중대한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정치적 보복 우려", "정책 일관성 결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Reuters, KoreaPro, TIME 등은 이재명의 법적 위험과 정치적 유연성(혹은 기회주의)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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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 1.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 현황**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현재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 사건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6월 18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증교사 혐의**: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이들 재판은 대선 기간 중 일정이 연기되었고, 6월 중 재개될 예정입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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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 여부**

-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의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4].
- 다만, *재임 전 기소된 사건*까지 면책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조계 해석이 엇갈립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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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1].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임기 종료 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야권과 시민사회는 "정치적 면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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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죄 확정 시 정치적·법적 파장**

- 만약 임기 중 혹은 임기 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통령직 유지에도 치명타가 됩니다[5][6].
-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3][6].
-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대법원장 탄핵 등)도 검토 중이어서, 정치·법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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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치적 전망 및 변수**

- 재판이 장기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은
계속해서 사법리스크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합니다[1].
- 민주당 내에서도 리더십 균열, 중도·부동층 이탈 등 내부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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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임기 중 재판 정지 가능성, 법 개정 논란, 유죄 확정 시 정치적 파장 등 복합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 해석, 국회 입법, 사법부 독립성, 여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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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사 원문 링크

- [Reuters: Leg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s incoming President Lee Jae-myung](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legal-challenges-facing-south-koreas-incoming-president-lee-jae-myung-2025-06-03/)[3]
- [MBC: 진행 중인 5개 재판, 어떻게 되나?](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2211_36807.html)[4]
- [Goover: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캠페인 현황 분석](https://seo.goover.ai/report/202505/go-public-report-ko-d33d9539-4602-41c1-885e-d2ead39da9a5-0-0.html)[1]

인용:
[1]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캠페인 현황 분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5/go-public-report-ko-d33d9539-4602-41c1-885e-d2ead39da9a5-0-0.html
[2]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 연기와 사법부 정치화: 쟁점과 향후 전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5/go-public-report-ko-60717269-e064-4612-9011-a5291214acc9-0-0.html
[3] Leg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s incoming President Lee Jae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legal-challenges-facing-south-koreas-incoming-president-lee-jae-myung-2025-06-03/
[4] 진행 중인 5개 재판, 어떻게 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2211_36807.html
[5] 이재명 대선 앞 마지막 4대 리스크 분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5/go-public-report-ko-de93c156-8459-41b1-975b-6fb513393a07-0-0.html
[6] 이재명 징역형에 따른 향후 정국전망은? - 무등일보 https://m.mdilbo.com/detail/ilgftp/734430
[7]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 진영결집 속 중도층 표심 흔들리나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06858
[8]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이재명 사법리스크 족쇄 풀렸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economy/view/2025/335441
[9] '이재명 시대' 개막, 사법리스크 올스톱?, 내각 구성과 과제는?, 국민의 ... https://www.etoday.co.kr/estudio/view/i3dVaBtksb4
[10] AI,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부상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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