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_한국 경제를 향한 훈수란다_ 뭐라고 했나
개인적으로 맥킨지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는 않음을 미리 밝힌다.
물론 훌륭한 인재도 많이 배출했고, 경제, 경영에 나름의 Presence가 있으니 이름 값을 하는 거겠지만, 과거 우리 기업들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을 오히려 망쳐놓은 경우도 있었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오랜만에 뉴스에 등장하길래, 그것도 헤드라인이 '한국 경제를 향한 훈수'라고 기자가 뽑으셨길래 자극적이서 잠깐 살펴봤다.
한국경제 > 산업 기사 뉴스 기준으로 보자.
"장기간 새 성장 모델 못 만들어
주 52시간 등 바위 규제 없애야"
"기업 짓누르는 '바위 규제' 치워야 저성장 탈출"
상법 개정안·중대재해법…"외국계기업들, 韓 근무 피해"
실패한 규제가 활력 떨어뜨려
요지만 발췌해보면
올해 한국이 받은 경제 성적표다. 세계적인 컨설팅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빠진 원인을 ‘기업가정신 쇠퇴’에서 찾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상법 개정안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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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한 원인으로 ‘잘못된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등 ‘바위(big rock) 규제’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끌어내렸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 욕구를 살려야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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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송 대표는 활력 잃은 한국 산업 구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로 ‘10대 수출 품목’을 꺼내 들었다. 2005년과 2024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9개가 똑같다. 2005년에 들어 있던 컴퓨터 대신 일반기계가 추가됐을 뿐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5년 한국 잠재성장률은 0.41%포인트 떨어졌다. ‘늙어가는 선진국’으로 얕잡아 보던 영국(0.24%포인트 상승), 이탈리아(0.28%포인트 상승)보다 못한 성적표다. 송 대표는 “잠재성장률 정체가 경제의 현 성적표라면 국가경쟁력 하락은 한국의 미래를 뜻한다”며 “기업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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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규제 강도가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맥킨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회 회기별 규제법안 발의 건수는 19대 1만7822건에서 20대 2만4141건, 21대 2만5858건으로 늘었다. 22대에선 4만 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대표는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바위(Big Rock) 규제’의 철폐를 꼽았다. 바위 규제는 강도가 세서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지만 철폐하는 게 쉽지 않은 규제를 뜻한다. 맥킨지는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유연성 관련 규제, 상속세·증여세법 등을 대표적 바위 규제로 적시했다. 송 대표는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외국 기업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으려 한다”며 “외국계 기업의 우수한 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한국 근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의뢰한 것이라서 그에 맞는 결론을 낸 것 같다. 물론 규제가 과도한 것도 사실이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외국인투자를 떠나서 내국인 법인 입장에서 산업단지 등 매매하는데도 산집법과 관련 유권해석 찾다가 지쳐버릴 지경이니...
그런데 나는 이번 컨설팅 결과만을 보기보다, 23년 10월 맥킨지 진단 결과도 같이 보면서 종합 판단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이번에는 별로 안 보인다.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보통 그렇듯이 ㅎㅎ)
2년 사이 우리나라가 더 망가진 것은 아닌 것 같고, 23년 보고서에서 그래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1. 보고서 개요 및 주요 내용
- 배경: 맥킨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의뢰로, 20년간 지속된 한국경제의 중장기 정체 원인과 향후 도약 방안을 심층 진단함.
- 진단:
- 지난 20여 년간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3차 S-커브)을 만들지 못해 성장률 둔화와 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제기함.
-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비유로,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이 지적됨.
- 산업별 경쟁력 약화, 인구 고령화, 노동 공급 감소, 글로벌 경쟁 심화, 미·중 갈등, 규제 등 다양한 구조적 도전이 강조됨.
- 주요 제안 및 처방:
- ‘개편(Reshape)·전환(Transform)·구축(Build)’ 3대 축과 8대 실행과제를 제시.
- 산업구조 개편: 첨단 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 비즈니스·사업모델 전환: AI, 반도체, 바이오 등 혁신 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전환: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 원천기술 중심 신사업: 초격차 기술 R&D 집중
- AI 전환 및 인재 육성: ‘AI 5만 대군’ 등 미래인재 양성 강조
- 산업혁신 기반 구축: 규제혁파, 샌드박스형 혁신 제도 도입 촉구
- 선순환 자본시장 구축: 모험자본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핵심시장 대응: 미중 분쟁 등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 관리
- “2040년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G7)”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로드맵으로, 앞선 두 차례(중화학공업→첨단제조업)에 이은 3차 S-커브(고부가·첨단혁신 경제) 창출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 규제혁파:
-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바위’는 각종 산업 규제이며, 이를 메가 샌드박스 방식 등 파격적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함.
- 기업문화 진단:
- 한국 기업의 ‘상명하복, 야근, 비효율적 회의’ 등 조직건강도 및 리더십 한계도 함께 지적. 글로벌 하위권 수준의 조직경쟁력이 전환 장애요소라는 구조진단도 포함됨.
- ‘개편(Reshape)·전환(Transform)·구축(Build)’ 3대 축과 8대 실행과제를 제시.
2. 객관적 평가 및 논의점
긍정적 평가
- 핵심 문제 진단의 명확성:
-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규제, 산업구조 변화 지체, 인구구조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에서 찾았음.
- 최신 글로벌 트렌드(첨단 혁신산업, AI 등) 반영, 정책 우선순위와 산업전략 재정립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실현가능성 높인 처방:
- 산업별 구체 과제, 인재 육성, 자본시장 개선 등 “실행지향 로드맵”의 형태로 실무 참고 가치도 높음.
- ‘메가 샌드박스’ 등 파격적 규제개혁, 모험자본 강화 등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정면으로 다룸.
비판·한계점
- 혁신 동력의 실제 구현 방안 미흡:
- ‘혁신’과 ‘샌드박스’, ‘고부가가치화’ 등 추상적 개념 및 기존 정책 담론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규제개혁·인재양성 효과의 현실화(정치·사회적 이해관계, 실행장벽 등)까지 노정된 동력 구조와 실제 현장 실행방안은 다소 부족.
- 높은 목표와 현실 사이 간극:
- 2040년 G7, 1인당 소득 7만달러 등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S커브’ 이론적 진단 외에 구체적 실행 메커니즘, 변화 유인을 어떻게 확보할지 추가 논의 필요.
3. 컨설팅의 완성도 및 신뢰성 평가
- 글로벌 스탠더드의 분석틀:
- 구조 진단(산업, 정책, 기업문화, 미래산업 등)에 맥킨지 특유의 거시적 시각과 산업 기술 트렌드가 잘 녹아 있음.
- 실효성 평가:
- 한국적 맥락(경제·기업문화 구조적 특성, 실행 리스크, 규제 이해관계 등)까지 디테일하게 반영됐는지가 현장에서는 주요 평가포인트.
- 정책결정자와 산업현장이 참고할 부분은 많지만, ‘처방’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구체화·현장화가 보완되어야 함.
4. 논리적 종합 및 내 견해
- 전반적 평점:
- 구조 진단, 대안 제시 모두 우수. 신산업 육성, AI 등 혁신 추진, 규제혁파 같은 조치의 방향성에는 강하게 공감.
- 다만 구호적 측면(‘샌드박스’, ‘혁신’, ‘G7 진입’ 등)이 강하게 비쳐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안의 실제 실행 가능성과 실무적 세부 설계임.
- 근거와 논리:
- 한국은 실질적으로 규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노동구조, 자본시장의 역동성 부족 문제가 맞음.
- 맥킨지 보고서는 이를 곧바로 사업전략, 정책정비, 단기성과 중심 의사결정 등에 녹여내는 실무자와 정책담당자에겐 강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음.
- 미흡한 점:
- 사회적 합의 및 각종 이해관계 해소, 변화에 저항하는 기성 구조와의 마찰 등 “실행 방정식”이 더 심층적으로 보완되어야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봄.
Full version은 아래 링크로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