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상호관세 협상_우리 정부 준비는? 외교부 임명 상태?

트럼프가 7/7일자로 한국에도 25% 상호관세 부과를 협박(?)하는 서한을 보냈다. (어제 간단히 포스팅)

근데 우리 새 정부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는 있는 것인가? 외교부 장관, 차관은 누구인지, 협상 경력이 있는지 걱정이다. 잠깐 살펴보자.

아직까지 민주당 정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 기대치가 높은 거겠지.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내나 지켜봐야겠다.

동아일보 신문기사 사진 발췌 - 일본과 관세협상 중 트럼프?

 

 

이재명정부 상호관세 협상 대응력과 한계

 

외교라인·협상 인력 현황

•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 외교·통상 라인 인선이 늦어지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안보팀 공백, 실무진 중심의 협상 구조가 리스크로 지적된다.
• 주요 외교관료 일부는 배치됐으나, 통상·경제 분야의 검증된 협상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외교가와 산업계에서 제기된다.

 

실제 협상 진행 방식

• 산업부 주도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와 4개 실무반(협상지원, 산업협력, 에너지협력, 무역투자대응)을 구성해 범부처 공동대응 체계를 갖췄다. 국장급 실무대표를 1급으로 격상, 실무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 한미간 고위급 회담, 기술협의,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전문가·외교가 평가

• 협상력 한계: 외교·통상 라인 경험 부족, 조직 공백 등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미국은 농업·IT·자동차 등 민감 분야의 규제 완화, 시장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 실용외교의 한계: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는 유연성은 있으나, 원칙과 레드라인이 불분명해 협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교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익 침해 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치적 신뢰 부족: 미국 내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친중’ 이미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협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권고되는 대응 전략

• 범정부 협상력 강화: 실무진 역량 극대화, 외부 민간 전문가·전직 통상관료 영입, 범부처 TF를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국내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산업별 영향, 농업·IT 등 민감 분야의 국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협상안에 반영해야 한다.
• ‘주고받기’ 전략 명확화: 미국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시장 개방,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원칙적 레드라인 설정: 주권·안보·핵심 산업 등 양보할 수 없는 분야는 명확히 선을 긋고, 필요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 협상 속도보다 내실 중시: 조기 타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 협상 지연도 불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의 기본. 상대방이 판 짠에 빠지면 안된다. 판을 새로 짜야한다. 

---

이재명 정부 외교부 장관·차관 인선 현황 및 주요 경력

 

1. 외교부 장관: 조현(68)

• 임명 현황: 2025년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을 첫 외교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함.
• 주요 학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파리정치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툴루즈1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 주요 경력:
  • 외무고시 13회(1979년) 합격, 외교부 입부
  • 외교부 제1차관(2018~2019), 제2차관(2017~2018) 모두 역임
  •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2019~2022)
  •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에너지자원대사 등
  • 한일 FTA, 한-멕시코 FTA 등 통상협상 실무 경험
• 특징 및 평가:
  • 40년 이상 외교 현장 경험, 양자·다자외교 및 경제·통상 분야 전문성
  •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2차관 모두 역임한 드문 경력
  •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 분야 경험 풍부
  • 이재명 대통령 외교공약 설계에 참여, 실용외교·통상현안 대응에 강점.

 

2. 외교부 1차관: 박윤주

• 임명 현황: 2025년 6월 10일, 외교부 1차관으로 공식 임명.
• 주요 학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 주애틀란타 총영사
  • 외교부 인사기획관, 북미국 심의관, 북미2과장 등 북미·미국통상 분야 실무 경험
• 특징 및 평가:
  • 오랜 워싱턴 근무, 북미 현안 및 대미 통상협상 전문성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협상 등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적임자 평가
  • 국장급에서 1차관으로 직행한 이례적 인사.

 

3. 외교부 2차관: 김진아

• 임명 현황: 2025년 6월 10일, 외교부 2차관으로 공식 임명.
• 주요 학력: 부산대 영어영문학·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국제관계학 박사.
• 주요 경력:
  •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한국인 세 번째)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북한군사연구실장
  • 한국외대 교수
  • 외교부·통일부·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대선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공동대표
• 특징 및 평가:
  • 군축·핵 비확산, 다자외교, 글로벌 협력 분야 전문성
  •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전략 자문, 공약 기획 참여
  • 학자 출신의 실무·정책 경험 겸비.

 

4. 요약 표

직위	임명자	주요 경력 및 특징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1·2차관, 주유엔대사, 통상·다자외교 베테랑, FTA 협상 실무, 국제기구 경험
외교부 1차관	박윤주	북미·대미통상 전문가,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주애틀란타 총영사, 워싱턴 실무 경험
외교부 2차관	김진아	군축·핵비확산·다자외교 전문가, 유엔 군축자문위원, 국방연구원, 외교·통일 정책자문

 

 

---

의미는 제한적이지만,,,,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역량을 비교해보면서 마무리하겠다. 

 

한덕수 前 국무총리 vs. 이재명 정부 외교부 인선: 대미 협상력 전문가 평가

 

1. 한덕수 前 총리의 대미 협상력 및 경력

• 정통 경제·통상 관료: 한덕수는 40년 이상 경제·외교 분야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통상 전문가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핵심 직책을 역임했다.
• 한미 FTA 실무 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를 주도하고, 미국 내 정치권 및 산업계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했다. 주미대사 시절에는 현지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FTA 비준에 기여한 일화가 유명하다.
• 협상 스타일: 원만하고 신중한 업무 처리, 국제 네트워크 활용 능력, 실무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과거 마늘 분쟁 등 일부 협상에서 약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있다.
• 정치적 중립성: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무색무취’형 관료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점이 대외 협상에서 신뢰 요인으로 평가된다.

 

2. 이재명 정부 외교부 인선 및 전문가 평가

• 장관(조현): 외교부 1·2차관, 주유엔대사, 다자외교·통상협상 실무 경험 등 40년 경력의 베테랑. 한일·한멕시코 FTA 등 통상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와 외국어 능력이 강점.
• 1차관(박윤주): 북미·대미통상 전문가로,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주애틀란타 총영사, 워싱턴 실무 경험이 강점.
• 2차관(김진아): 군축·핵비확산, 다자외교, 글로벌 협력 분야 전문성 보유.

 

전문가 평가 요약

• 실용성·전문성: 이번 인선은 실무형·전문가 중심으로, 외교·통상 현안 대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현 장관은 국제기구·FTA 협상 경험이 풍부해, 대미 통상협상에 실질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 정무적 무게감: 한덕수와 비교하면, 외교부 인선은 실무·전문성은 뛰어나나, 한 전 총리의 ‘정치적 무게감’과 대미 네트워크, 총괄적 리더십에서는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 협상 스타일: 조현 장관은 실용·합리적 접근에 강점, 박윤주 차관은 대미 실무경험, 김진아 차관은 다자외교·안보 이슈에 강점. 반면, 한덕수는 정치·경제·외교를 아우르는 종합적 조정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된다.

 

3. 전문가·외교통상계 주요 시각 비교

비교항목	한덕수 전 총리	새 정부 외교부 인선
대미 네트워크	美 정계·산업계 네트워크, FTA 경험 풍부	국제기구·다자외교, FTA 실무경험 중심
협상 리더십	총괄·조정형, 정치적 무게감, 신중함	실무·전문성, 합리·실용적 접근
약점/한계	일부 협상(마늘분쟁 등)서 구력, 올드보이 지적	정무적 무게감 부족, 실무진 중심 한계 지적
전문가 평가	“정치·경제·외교 종합형, 대미 설득력 강점”	“실무·전문성 뛰어나나, 총괄 리더십은 약간 부족”

 

• 일부 전문가들은 “한덕수가 남았으면 대미 설득력, 종합 조정력은 더 강했을 것”이라고 평한다. 반면 “실무 전문성, 실용적 협상력은 현 외교부 인선이 더 낫다”는 시각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정무적 무게감이 필요한 시기, 한덕수의 경험이 아쉽다”는 의견과 “실용·전문가 중심 내각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가 혼재한다.

 

---